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태년 의원, 관세법 및 조세 특례 제한법 발의
완화하는 '관세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 신청자격 갖춘 희귀 · 난치성 질환자 가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김태년 의원,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 · 난치성 질환자 가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 11종의 의약품에 대하여만 관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가 125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을 받는 수혜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면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소속 기사님들을 위해 사용하는 동 제도를 4년 연장시켜 기사님들의 급여보전 및 근무여건 개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