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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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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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태년 의원, 관세법 및 조세 특례 제한법 발의
완화하는 '관세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 신청자격 갖춘 희귀 · 난치성 질환자 가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김태년 의원,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 · 난치성 질환자 가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 11종의 의약품에 대하여만 관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가 125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을 받는 수혜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면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소속 기사님들을 위해 사용하는 동 제도를 4년 연장시켜 기사님들의 급여보전 및 근무여건 개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