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548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3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679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0-23
2210050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2025-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5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 11종의 의약품에 대하여만 부가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가 125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세감면을 받는 수혜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면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23-09-19
2118518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 목적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취급을 허용함 -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입 이후 환자가 이를 양도받을 때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간소화함 -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