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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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전기차 화재 시 기존 소화설비 진압 어려워...
특성상 소방 관이나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 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 ...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에 불안감 증폭"...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절...
이훈기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있는 화재 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 현행법은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김민석 의원 “하위법령 통해 소방 차 사이렌 음량 범위 마련해야”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는 소방 차가 화재진압 ㆍ구조ㆍ구급... 하지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선 90~120㏈의 사이렌 설치만 규정할 뿐 음량 범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됨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안전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량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서 출동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장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등의 가칭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