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거주 인정 확대”… 세제개편 수정·보완 의견 봇물 [주택공급대책...
현행법 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5월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가계약까지 마쳤는데… 토허 공백에 '세 낀 집' 매수자 발 동동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다음 날인 13일 입법예고됐다. 이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대책 발표와 법 시행 사이 시차로 현장에서는 거래 일정 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소득세법 에서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이로인해 가격이 인상된다면,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 에게 피해가 가고 주거복지나 사회적형평성 측면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제도는 월세 거주 저소득ᆞ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도에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신설하였으나 2014년도에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음 - 월세통합가격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감안할 때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소득세 과세제도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 등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음 -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과세를 위한 계산구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ᆞ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ᆞ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뒤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