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542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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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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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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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03
221871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6인2026-04-29
220950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11인2025-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40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고영인의원 등 12인2023-09-12
212430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ᆞ신체적ᆞ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목적 배제된 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