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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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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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1인가구 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경쟁…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2...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은 1인가구 의 정의 와 복지증진 대책 수립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센터 설치의 법률상 근거는 없다. 이미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성남 등 27개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1인가구 지원센터를...
![[경기시론] 함께 행복한 삶](/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2%252F19%252F.cache%252F512%252F20240219580414.png%253Fv%253D20260828172548&w=3840&q=75)
[경기시론] 함께 행복한 삶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1인 가구 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 하고 건강가정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1인 가구 의 복지 증진 을 위한...
![[혼추족 A to Z ⑤] 주거·안전·돌봄, 1인 가구 정책은 발전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0%252F25189_27248_4555.png&w=3840&q=75)
[혼추족 A to Z ⑤] 주거·안전·돌봄, 1인 가구 정책은 발전 중
다만 가족의 법적 정의 에서 1인 가구 를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은 포기했다.... 하는 건강가정기본 계획에 1인 가구 의 복지 증진 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ᆞ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ᆞ신체적 건강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ᆞ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보수교육, 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ᆞ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동 법의 관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청년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 동 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