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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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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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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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소비자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나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카드 수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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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자동 갱신 여부와 전환 시점, 결제 금액, 해지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상품 설명 및 약관 하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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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러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약관 규제 법 제3조는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을 계약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ᆞ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시ᆞ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제재수단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일정한 경우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약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이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최근 불거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계약불공정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관규제법의 실효성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조차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도외시하는 실정임 - 이에 약관규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과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위반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부동산, 홈쇼핑, 헬스장,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불공정약관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거래에도 퍼져있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심각한 장해가 되고 있음 -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및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공정약관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효과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영향으로 여행, 예식 등 분야에서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분쟁 중가 및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천재지변, 감염병 등 위난상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 구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