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091648_141620.png&w=3840&q=75)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2026년 7월7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공개 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수현은 7억4419만 원의 재산 을 보유했다. 박수현 본인 명의 재산 으로는 충남 공주시 신관동 건물 2채에 대한 임차권 4천만 원과 예금 2531만 원...
'청와대 GPT' 하정우 전 수석 "제 재산 44억요"
(비 공개 대상자 가 공개 자로 바) 21명, 퇴직 23명, 정기변동(재외공관 근무 등 정기변동신고 유예기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정부 공직 윤리 시스템(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
명계남 황해도지사 " 재산 2929만원 보고합니다"
포함한 본인 의 상장주식 1916만 원이다. 정부고위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6일 0시를 기해 '6월 수시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 했다. 올 3월 2일~4월 1일 신분변동자 96명이 대상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신규 30명, 승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장기간의 파행과 낮은 법률안 처리율을 기록함에 따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제고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여 법률안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