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선거 당선자 '가상자산' 억대 신고…비트코인·리플 등 보유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 신고내역을 공개 하고 있다. 6·3... 장남과 차남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각각 9211만6000원, 5129만9000원 신고했다. 이인화 서울시의원은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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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공개 해부⑤]청와대 참모 4명 주식 38억…매각·백지신탁 '...
이번에 공개 된 청와대 참모 가운데 가장 많다. 성 수석은 본인 명의 삼성전자 2194주 등 상장주식... 공직자윤리법 은 재산공개대상자 의 주식을 규제한다. 본인 과 이해관계자의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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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공개 해부④] 군수는 레미콘, 시의원은 택시회사…관내 업...
농협 대출 등 채무가 19억1727만원이어서 순 재산 은 마이너스 8312만원이다. 태양광발전소는 주식이 아니어서 백지신탁 대상에서 빠진다.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대상자 는 본인 과 가족의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장기간의 파행과 낮은 법률안 처리율을 기록함에 따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제고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여 법률안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