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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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제 아파트 주차장 서 ‘이렇게’ 주차 하면…과태료 최대 500만원 내야 ...
이에 김 장관은 예전에는 무단 주차 차량이 주차장 아파트나 상가의 입구를 막고 있어도 사유지 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경기도,계곡 불법 평상 사라진 자리에 '고액 주차 료'...뿌리 뽑는다
사유지 주차장 뿐 아니라 하천·공유수면·농지 등 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주차 영업을 하는 사례도 함께...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합리적인 주차 질서 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차장 출입구 막고 잠수?…'길막 주차 ' 8월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불법 주차 로 주민 간 갈등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질서 위반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유지 라는 이유로 견인이 제한됐던 아파트 부설 주차장 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28일부터 국가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 -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련 조문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을 신설함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절대 부족하여 인도 및 노상 불법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