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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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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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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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디캠 중국산' 논란…경찰청장 대행 "납품 과정 면밀히 못챙겨, 죄송...
김 직무 대행은 "바디캠이 현장 법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자 공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명확한 자료 유출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 치안 의...
![[이슈][개청 D-1] 78년 만 檢 해체…수장도 인력도 없는 공소청·중수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546_567668_284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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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역시 상당 부분은 신규 정원 증원이 아니라 기존 경찰관 의 재배치 방식이다.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기 위해 다른 경찰 기능의 인력을 이동시키면 수사 업무는 보강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의 치안 업무에서 인력...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사 법경찰관 리와의 협의·지원 ④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재판 집행 지휘·감독(*형 집행 권)... 사 법경찰관 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의2의③, 검사의 징계요구권) ⑤불송치의 취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사용 요건과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의무를 규정함 -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ᆞ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ᆞ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차는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ᆞ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바디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ᆞ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불심검문 규정과 형 감면 규정,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