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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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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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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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경찰청장 면담 막아선 경찰…국민의힘 “이게 국민 대하는 모습”
경찰이 "저도 법을 집행 하지 않느냐"며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하자 김 의원은 "그럼 법대로 승인받으면 될 것... 장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 관 계자에게 사건을 설명받은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제주경찰청 찾은 김한규 "CCTV 통합관리 법 ·제도 정비 추진"
김한규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제주 경찰관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를 계기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 관리에 필요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치안 ...
'제주도 범죄율' 압도적 전국 1위... 그런데 제주도가 정말 억울한 이유
이 가운데 2명은 담당 경찰관 이 실종 신고를 임의로 종결한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데이터처가... 적용된 혐의는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다.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사용 요건과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의무를 규정함 -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ᆞ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ᆞ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차는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ᆞ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바디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ᆞ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불심검문 규정과 형 감면 규정,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