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수해 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경남도당 위원 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김포공항에서 경남으로 향했다. 장동혁 대표는 산사태가... 선관위 국민특검 출범에 대한 입장 및 응원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에 이태한...
與 "20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국회법·부동산 공급입법 속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포함됐으며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추천 위원회 가 지난 14일 이태한...
민주당, 13일 본회의 개최 촉구…“부의 법안 113건 처리해야”
이어 “지난 7월 15일과 29일 법제사법 위원회 에서 처리된 법안이 75건”이라며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 김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추천 위원회 구성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헌법상 구성된 기관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 책임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하도록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헌법상 구성된 기관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 책임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하도록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며,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