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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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투기 몰래 찍은 中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오산 기지 침입’ 대진연 회원 1명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 기지 정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호남반도체...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72072_287701_295.gif&w=3840&q=75)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과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형 건설장비와 타워크레인 설치 등이 실제로 가능한지, 활주로와의 거리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완료 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켜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보호구역 안에서 하천 공사 중 포크레인이 군사시설인 대전차 수중장애물에 의해 전복되어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인부는 해당 위치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해당 보호구역 내에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기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가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국방ᆞ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ᆞ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 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된 후의 평가액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국방ᆞ군사시설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