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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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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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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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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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 세...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연장( 법 §57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개선 중소기업의 자산 매입·재임대(5년간 취득 세 50%·재산세 50...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 세 감면 외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도록 하여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 취득 세 100% 감면 3년 간 연장 등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하여...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5%252F01%252F25%252Fp1065577056805622_233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
부동산 을 취득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도 참여 시 LH공사 등 공공이 받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양가 상승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ᆞ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함 - 교육, 과학기술,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감면 대상 연구기관에 추가함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의 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도록 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의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매각자산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함 -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