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JDC 사내유보금 1800억원...경영 개선 '박차'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지난해 9월 제주 지정면세점 의 품목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기준을 관세법에 근거해 마약과...
내국인 면세점 품목 확대 국회 논의 시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15개 품목 으로 제한 된 JDC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세 소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마약과 도검 등 특정 품목 을 뺀 나머지...
내국인 면세점 품목 확대 국회 논의 시작
판매 품목 을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15개 품목 으로 제한 된 JDC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세 소위원회에 상정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면세점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 -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물품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