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뀌는 내년 세법…결혼·출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 소득세법 '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 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출산 장려 차원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에 손자녀 도 포함해 이제 조손가구 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연...
바뀌는 내년 세법…결혼·출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 소득세법 '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 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출산 장려 차원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에 손자녀 도 포함해 이제 조손가구 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연...
결혼·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기준 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가구의 자녀 세액공제 는 최대 6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 공제 대상에 손자녀 도 포함돼 조손가구 도 공제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함 -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