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ᆞ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특례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