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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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노동부) 시행... 경우 월 50만원)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
최대 19.4% 청년미래적금…금리·조건·혜택 총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법적 근거를 두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가 기획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 나 군 복무 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이를 증빙하면 가입할 수 있다....
![최고 19.4% 금리 준다 ‥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2주 가입[1문1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6%252F21%252F202606212332509123_e.PNG&w=3840&q=75)
최고 19.4% 금리 준다 ‥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2주 가입[1문1답]
다만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급여 와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현역병은 상근예비역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값과 LH 직원 땅투기 사태 등으로 청년세대에서 공정한 부동산 자산 축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고 있음 -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과 이를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가칭)’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기본자산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