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면제함 -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ᆞ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별도 규정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변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남 - 이를 개선하고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변경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등 절차 생략,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ᆞ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 설정, 도시재생사업 특례 등 적용대상에 인정사업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임 - 제도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총 9곳의 혁신지구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시행계획수립이 지체되어 단 2곳의 혁신지구만이 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지구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함 -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함 - 도시 재생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함 -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ᆞ수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그 밖에 법문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함 -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시책이 미흡한 실정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