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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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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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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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무역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
KTNET는 ▷산업통상부의 전자무역촉진에 관한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검증 레이어 근거 조항 신설 ▷한국은행 한강 플랫폼 2단계 설계에서의 전자무역 인프라 연계 검토 ▷재정경제부· 금융 위원회의 외국환 거래 법 시행 시...
![[단독]"1000만원 뜯겼는데" 못 돌려받는다?...'신종 피싱' 법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0814251744984_1.jpg&w=3840&q=75)
[단독]"1000만원 뜯겼는데" 못 돌려받는다?...'신종 피싱' 법 사각지대
'노쇼'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의 피해자가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금융 위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으로 제도를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권 연쇄 해킹 공격망 좁혔다…IP 19개 특정
그러나 금융 당국은 특정 국가를 공격 배후로 지목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금융 기관 해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ᆞ가상자산주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하여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고, 신고요건 중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에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 유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영업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가상화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마약대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마약사범과 결탁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한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규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류범죄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