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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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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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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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인력난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에 따라 202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3대 의무보험 제도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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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을 낮추는 '청년 지갑...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 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음 -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음 -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력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 주민등록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정책 대상으로 삼고,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하도록 규정함 - 청년 및 중장년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정기적 교류 촉진 등의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노후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통해 유인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관계인구의 개념을 추가하고, 생활인구와 더불어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