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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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정주여건 개선 ...
현재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특례도 44개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단기간에 인구 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 지역 발전 전환점 기회로...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특례도 44개가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 역시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이러한 정부 지원 을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지난 5년간 361억원 확보··· 지역 에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
강원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질적 도약 위한 활력 불어넣어야"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로 입주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한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특별법 으로 낡은 인프라를 혁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 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음 -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음 -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력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 주민등록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정책 대상으로 삼고,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하도록 규정함 - 청년 및 중장년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정기적 교류 촉진 등의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노후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통해 유인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관계인구의 개념을 추가하고, 생활인구와 더불어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