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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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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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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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편중 발전 ▲청년에게 폐버스 등을 '7대 폭주'분야라고 했다. 이에 ▲집값 안정 주거 희망(REbuild) ▲ 성장 엔진...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
국힘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원칙 세울 것…주거 사다리 복원"
이어 "민생의 성장 판을 다시 열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하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회복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 재정 강화법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설] 발전 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 지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dc5b705b1612411b853343dea082598f_R.jpg&w=3840&q=75)
[사설] 발전 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 지역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3년 특구 지정의 모법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이후 4차에 걸쳐 60곳가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ᆞ변경하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유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