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ᆞ미개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움 -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하여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송부된 조사기록에 포함된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품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함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함 -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비밀보호 사업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기반구축 사업으로 확장하여 정의함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