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를 위해 발의된 개정안에서,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게 하고, 위원회가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의 대상을 경영상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늘리고자 함 - 분쟁조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심판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불성립률이 높은 이유는 조정이 신청되더라도 피신청인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임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개인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ᆞ운영되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좀 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짐 - 분쟁 당사자간 합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산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이 강화되었음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