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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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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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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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맥 끊긴 ‘남원정’ 이을 ‘대안과 미래’…이성권의 ‘소장파’ 붐업...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농어업 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 조합과 중앙회가 농어업 인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사설] 농업분야 조세 특례 연장 목소리 외면 말아야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 장들은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 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기재부·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농협·수협·산림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가 참여하는 상호금융기관...
농협 지방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법인의 지방세 감면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귀농인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농어업 인의 영농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