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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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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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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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맥 끊긴 ‘남원정’ 이을 ‘대안과 미래’…이성권의 ‘소장파’ 붐업...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농어업 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 조합과 중앙회가 농어업 인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사설] 농업분야 조세 특례 연장 목소리 외면 말아야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 장들은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 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기재부·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농협·수협·산림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가 참여하는 상호금융기관...
농협 지방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법인의 지방세 감면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귀농인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농어업 인의 영농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협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조합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