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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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주민 의원 “ 문신 사법은 시술받는 사람부터 안전해지는 법”
두피 문신 등의 시술을 하도록 하고 문신업 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한 법안 이 2025년 9월25일 국회... 그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 의료법 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만...
"머리도 눈썹도 이젠 당당하게"…불법 꼬리표 뗀 ' 문신 사'[ 법안 돋보기...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문신 사를 포함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에 따라... 문신업 소는 문신 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 매년 위생·안전 관리 교육도 의무화했다....
문신 사법 국회 통과…복지부 " 문신 용 일반약 신규 허가"
"현재 문신업 종사자들은 문신 행위 때 쓸 수 있는 마취용 일반약이 별도 제품으로 시판되지 않아 다른 용도로... 문신 사 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무면허자 문신 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법 상 의료인 즉, 의사·치과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 및 유관 산업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함 - 미용기기의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