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 *** ***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임 -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관련자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 -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 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은 당연함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거창사건은 거창지역 뿐 아니라 인접한 산청과 함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1960년 제35회 국회에서 박상기의원의 제안으로 거창ᆞ산청ᆞ함양사건 진상조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법원의 판결만으로 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일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점유면적 제한 및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최근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에 대하여 수변지역에 묘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설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행정당국의 시설 이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은 역사적ᆞ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한 추모시설이며, 환경오염의 우려도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봉안시설을 추가하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