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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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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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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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학협력단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 3년 연장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3건은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및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
서병수 의원, 조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 ' 3건 발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관련 조항들의 조세 특례 ...
서병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 대표발의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관련 조항들의 조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해상교통 안전성을 증진하려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단말기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와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