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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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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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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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 57] 금값 은값, 사기 전에 3가지를 본다
인가 없이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고 돈이나 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된다. 이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사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
도그코리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금감원이 2022년 12월 9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도그코리아 측은 서울구로경찰서로부터 2024년 4월 19일 불입건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보험사기 전력 보험설계사 "영업현장 즉시 퇴출"...보험사기 가담자 신...
이에 따라 기존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계약을 이용한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늘어남 -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처벌이 미약하여 위하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