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자근 의원, 지식 산업 센터 공실 해소 위한 법안 대표 발의
하도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현행법 도 지식 산업 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규정하고 있지만, 유휴공간을 지역...
구자근, 지식 산업 센터 공실 활용법 발의…창업·R&D 거점 전환 추진
구 의원은 지식 산업 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지식 산업 센터가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식 산업 센터의...
구자근, 지식 산업 센터 공실 해소 법안 대표발의
하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지식 산업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지식 산업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고, 공장 신·증설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음 -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매년 기념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매·전대행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투기상품화를 방지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