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49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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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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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43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제도임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등10인2021-02-26
212662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도시철도 건설 촉진 및 교통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통한 교통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진의원 등 10인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