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4488공포개정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626대안반영폐기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 양자기술과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양자지원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상용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을 상호 연계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을 마련함 - 국제협력, 기업ᆞ대학ᆞ연구소의 협력증진과 참여 촉진을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23-01-26

2114382대안반영폐기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양자 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양자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양자기술 관련 정책을 심의ᆞ조정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양자기술 진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 -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함

변재일의원 등 13인2022-01-13

2006895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분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정보통신교육을 지원 및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정보통신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교육단체가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신상진의원 등 10인2017-05-16

유사 개정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자암호는 하드웨어 방식의 양자암호키분배와 소프트웨어 방식의 양자내성암호 등 여러 방식에 의하여 구현되는 기술임 - 현행법이 양자암호의 구현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정 방식의 양자암호에 대해서만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양자암호가 현행법에 따른 육성ᆞ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의 지원ᆞ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3인2023-12-05

2126361공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ᆞ등록받거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2년 간의 재지정ᆞ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ᆞ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ᆞ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로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