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임 - 2000년대 이후 지역개발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함 -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게는 1명밖에 인력이 없거나 학예연구직이 없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에 대하여 세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