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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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 개인형 이동장치 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인 소유 PM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대여사업자 는 보험 가입 등...
'법의 공백' 무면허 킥보드…해법은?
국회에서는 전면 금지부터 대여사업자 관리 강화까지 해법이 분분하다. 이에 현행 제도의 허점과 관련 입법... 대해 " 도로교통법 에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 라는 법정 용어로 규정돼 있는데 그것을 아예 들어내 법적...
"헬멧 쓴 사람 6%뿐"…전동킥보드 뇌손상 위험, 오토바이의 3.5배
킥보드 대여 가 허용돼 있다. 반면 개인이 소유한 전동 킥보드를 공공장소에서 타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한국은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최고속도는 시속 25㎞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의무 불이행 시 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통행 및 주ᆞ정차 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마련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위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은 대부분 본인인증 과정에서 운전면허 인증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 - 관련 업체는 운전면허를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면허 등록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