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시설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사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