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를 향유하고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명시함 -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성장에 비해 개인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화로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 수립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개인의 행복 수준 및 삶의 질 저하와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성장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독서경영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ᆞ군ᆞ구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