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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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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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낚시어선업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낚시어선업자 등의 판단에 의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호수 등에서의 낚시어선 운항에 관해서는 운항속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낚시도구 및 미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낚시도구의 제조 및 수입 등을 제한하고, 미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끼의 특정물질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미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낚시도구 또는 미끼의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검정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음 - 낚시어선 선원의 교육 이수 의무와 낚시어선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낚시어선의 출항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낚시어선 승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하천, 호수 등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낚시어선이 지켜야 할 운항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함 -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낚시어선 선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출항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준용하고 있음 - 시ᆞ도의 조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ᆞ도의 조례로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