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의 해양오염 방지활동 지원과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해양폐기물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환경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직면함 -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