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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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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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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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다 쓰레기, 누가 버리고 누가 치우나... 국회서 '책임 공방' 넘어 해법...
이번 토론회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법 개정 이후 필요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DLG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 투기·토착유착 ...
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제18조, 제53조)으로 미승인 폐기물 의 해양 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투코현장]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 한목소리···"수거 넘어 관리체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209_307697_3050.jpg&w=3840&q=75)
[투코현장]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 한목소리···"수거 넘어 관리체계...
이번 토론회는 올해 4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 섬지역 해양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함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어떠한 반대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밖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정부ᆞ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ᆞ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 방류 이후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에 쓰레기 밭이 생성됨 -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ᆞ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