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472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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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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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83대안반영폐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해용 간행물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하는 주체는 해당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49조), 동일한 항행통보 사항인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해상공사의 실시 등)에 대한 통보의무가 부재한 실정임 -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21-09-15
2115756공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제목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수정함 -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항만ᆞ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