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4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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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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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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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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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을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7인2025-12-05
2214877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481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5인2025-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46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 -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3-11-16
2106729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