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박멸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시·군)에도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검사장소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장소의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검사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에 따라, 우편물·탁송품의 식물명 기재 의무화,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