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어떻게 나오나
지난해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 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동물의료 육성 ·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물의료 를 육성 · 발전 시키기 위한 정책 목표 와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동물의료 기술 향상 지원 방안을...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수의사법 령 ...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 령이 시행됐다. 개정 법령은 농식품부가 동물의료 육성 · 발전 종합계획을 5년... 종합계획은 동물의료 육성 ·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와 추진방향, 지원체계 구축,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농식품부,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총력'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물 병원 전문 수의사 와 상급 동물 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진료항목이나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함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 해당 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시험 등과 관련한 뇌물수뢰, 알선수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 해당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적업무를 더 높은 책임감, 공정성, 투명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