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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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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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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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78만 농업경영체의 등록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공익직불제 등 140여 개 농업 관련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왔음 - 현행법에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시스템의 노후화로 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 데이터분석을 함에 있어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시스템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 이에 기존의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ᆞ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농촌사회에서도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농촌의 현실은 양성평등의 실현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음 -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