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466공포개정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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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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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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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066대안반영폐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 등에서 해외농업이나 국제산림개발을 하는 경우 한국산 농업기계 등 우수한 장비를 보급하게 되면 농업기계 분야의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내실화되며 국내산 농업기계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해짐 -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산림분야 ODA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호영의원 등 18인2022-12-21
2119481대안반영폐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ᆞ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과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정부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