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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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폐기물 관리법 과 환경영향평가 등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민 90% 찬성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안시 행정과 천안시의회가 이를 가볍게 취급 하기도 어렵다. 유치위 주장이...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간병인 사용 입원 보장기간도 최대 365일로 늘렸다. 박병희는 이 상품의 1호 가입자가 됐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특별계정 취급 이 제한돼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으로 자산 관리 시장을 공략하기 어렵다. 상위...
![[기자의 시각] 같은 성분 다른 취급 , 관리 허점에 소비자 안전 '위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768_187295_1936_v150.jpg&w=3840&q=75)
[기자의 시각] 같은 성분 다른 취급 , 관리 허점에 소비자 안전 '위협'
사용 된다. 또 국내로 수입돼 들어오는 농산물 등의 검역용으로도 쓰인다. 각각의 살충제는 농약관리법 ... 농약 에서 '디디브이피'는 게보린만큼이나 유명해 고유명사 취급 을 받는 수준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판매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농약 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들을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 - 농약의 유통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 농약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제고함 - 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농약사용자 교육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강구, 제조업자 등의 농약 제조·수입·판매 내용 기록,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검사, 양벌 규정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등을 이유로 농약성분 697종에 대하여 등록 취소하였음 - 이 중 155종이 국내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해당(농약)품목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럽연합이 등록 취소한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의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그러므로 선진국에서 유해하다고 판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신속히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 또는 부정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해당 농약을 계속하여 사용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농약은 그 성격상 독성이 높아 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으로 판매업자 등의 판매 관리가 절실함 -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독사고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ᆞ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ᆞ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