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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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폐기 요청 등에 관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2-01-25

2114559대안반영폐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ᆞ지정해제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ᆞ등록 취소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