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그러나 여전히 인구·소득·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지방기업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해당 구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