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지리적ᆞ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ᆞ교육ᆞ의료ᆞ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ᆞ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 -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시설 설치ᆞ관리 지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지급,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ᆞ체육ᆞ복지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류비 과세특례 및 지정면세점 허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투자 및 이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그러나 여전히 인구·소득·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지방기업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