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4458공포개정안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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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 -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이장섭의원등15인2021-04-20

2105940공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함 -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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