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빵 공장의 죽음]④위험한 기계 앞에 빈틈 많은 법은 무용지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5082713162298508_1756268181.jpg&w=3840&q=75)
[빵 공장의 죽음]④위험한 기계 앞에 빈틈 많은 법은 무용지물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제8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인증 대상 이 아닌 기계 를 제조 ... 시기에 안전 관련 신고는 불필요했다"며 "추후 자체적으로 ( 기계 의) 안전 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
우재준 의원, 이중 규제 해소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 대표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안전인증대상기계 는... 유해ㆍ위험 기계 등 제조 사업자의 등록 권한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있어,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안전 산업 육성이...
우재준 의원,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안전인증대상기계 는... 유해ㆍ위험 기계 등 제조 사업자의 등록 권한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있어,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안전 산업 육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와 유해ᆞ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연마스크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안전성 검증이 필요함 -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건이 사용되기 전에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모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ᆞ위험 기계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연마스크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안전성 검증이 필요함 -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건이 사용되기 전에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모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ᆞ위험 기계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